-
도로 넓힐 땐 한쪽만 헐도록
앞으로 기존도로폭을 확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양쪽을 넓힐 수 없게되고 신설도로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되며 맹인 등의 보행편의를 위해 보도 턱(보도녹석구배
-
국회를 통과한 8개법안 내용
▲의료보험법(개) = 보사부장관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로 하여금 일괄하여 의료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
-
방화시설 미비건물에 사용 금지령|서울시 건축법 적용해 무기한으로
소방시설 미비건물에 무거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. 서울시는 17일 지난7일 3층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「뉴」서울 관광「호텔」(서울 중구 태평로1가29의1·대표 이일규)건물17층에
-
부쩍 는 야구연습장·인삼찻집등 신종업종 허가·감독할 법규가 없다
실내야구연습장·자전거대여업·인삼찻집·사설주차장등 신종(신종)업종들이 부쩍 늘고 있으나 이를 허가·감독할 법규가 없어 당국의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. 2∼3년전부터 늘어난
-
「아파트」값, 30∼40％나 폭리
국회는 외무·재무·경과·국방위등 10개 상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. 재무위에서 김현기의원 (신민) 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국토이용관리법안은
-
입체·다단식 주거시설 도입하자…삼성·금성 건의
★…삼성중공업(대표 이은택)과 금성사(대표 박승찬)는 도시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 도입이 가능토록 주차장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. 양사는 토지이용률을
-
일반 도로변도 휴게소를 설치
정부는 22일 이제까지 고속도로 주변에만 설치했던 휴게소를 일반도로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을 개 정, 휴게소 설치기준을 각도에 시달했다. 건설부가 마련한 이「국도 변
-
건축신축…무엇이 달라지나
문=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. 답=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. 문=취락지구내의
-
강남에 화물차 전용주차장
서울시는 26일 내년에 강남지역등 시외곽지대 3곳에 구역화물자동차주차장을 만들어 도심권에 밀집한 화물「트럭」차고를 비롯,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등을 이전토록했다. 도심권 (4대문안)의
-
도로점용요율 연내인하 조정
건설부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현행 「도로점용료 징수규정」을 일부 개정, 점용요율을 연내로 인하 조정키로 했다. 27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과징 시정지시
-
노상주차 등 「무질서」정비|정부-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
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주차장법」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
-
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
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
-
택시 배기개스 단속
서울시는 도시공해의 큰 요인이 되는 휘발유 「엔진」망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를 가급적 적도록하기 위해 오는11일까지 영업용「택시」의 배기「개스」특별단속에 들어갔다. 이번 단속의 대상
-
건축 행정 부재 속 「위법 고층」 난립
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.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,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
-
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
영동·잠실·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·무교 등 재개발 지구, 그리고 주차장용 「빌딩」 및 「그린·벨트」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, 발표되었
-
단수로 다스린 뒤늦은 「강권」|시내 무허가 빌딩 정비의 문제점
서울시는 4∼5년 동안 방치해놓았던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「빌딩」에 대해 요즘 갑자기 단수 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, 개수지시를 내리는 등 위법건물정
-
민간의 단지개발 통제
양탁식 서울시장은 8일 상오 시내에서 요즈음 「붐」을 일으켜 토사유출, 녹지침식 등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민간택지조성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단지조성개발사업의 기준을 설정,
-
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17개소를 입건
서울시경은 4일 서울시가 고발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체 17개소의 주인을 도로 운송차량 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50만원이상의 부정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주인은 구속키로 했
-
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
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.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·내무부
-
백여 주요법안 폐기될 판
여-야 의원들이 제안한 중요 법률안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, 9월 정기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대부분 자동폐기 될 것 같다. 국회는 지난 74회 임시국회 회기 말에
-
도시계획지역 규제강화|이건설 회견, 법개정안 마련
건설부는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를 막고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부도심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개정안을 마련했다.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지역내에 시
-
고속시대의 낙오시설| 시외버스 터미널9
오는 6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우리 나라도 육로운송의 고속화시대로 접어든다.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의 「버스」이용도 대폭 늘어나고 고속도로에 맞춰 호화판 「버스」가 등장
-
시외버스 정류장 시설 나빠 큰 불편
고속 및 시외 「버스」 등 각종「버스」의 정류장 시설이 나빠 승객들에게 교통난 못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가 드나들 때마다 혼잡과 소음을 일으켜 공해의 요인마저
-
(13)건축행정
서울시는 올해 위법건물의 정비 또는 신발생을 막기위해 건축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한편 주차장없는 「빌딩」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하도록 강경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. 또 무허가 판
N
